홍남기 부총리,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동향 살펴...내달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인∼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 간단한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율촌화학 기술연구소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조차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입법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여부에 따라 행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큰 틀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달 정기국회 마감 시점을 전후해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동향을 보고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주 52시간제 적용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로 줄지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확대를 법에서 정하면 법으로 하고, 안 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어느 정도 확대할지 구체적인 요건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전후로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보완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