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 개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논의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남부지검 증권, 금융 수사부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은 무자본 인수, 합병(M&A)이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을 설명했는데 "무자본 M&A란 기업 인수 시 주로 자기자본금보다는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불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무자본 M&A 특성상 부정 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 거래나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국장은 "무자본 M&A 세력은 대개 주가 상승을 유도해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실체가 불확실한 신규사업,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시 및 언론 홍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리고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고 경영권 인수자 및 인수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기업, 공시 내용을 빈번하게 정정·번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형화, 지능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에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