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주년 맞은 ‘유엔아동권리협약’...우리나라 아동 권리의 과제는? [지식용어]
30주년 맞은 ‘유엔아동권리협약’...우리나라 아동 권리의 과제는?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1.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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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각종 폭력과 학대, 자극적인 매체들까지 연약한 아이들이 세상을 마음 놓고 살아가기엔 불안한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UN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 되는 해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세상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포럼을 열고 남북한 아동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협약 이행 상황과 국제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에는 1991년에 가입한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세계 193개국이 비준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보호되어야 할 아이들의 권리를 분명히 명시한다. 대표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아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 뒤 2년 안, 그 후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 국가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기념해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를 개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 및 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모아 시기마다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엔아동기금의 후원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기념곡을 공개한다. 기념곡의 제목은 '디스 이즈 유어 데이'(This is your day)로 지구촌 어린이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기념곡 제작에는 유영진 작사가 외에 보아, 제이민, 슈퍼주니어 시원, 소녀시대 써니, 샤이니 태민, 엑소 수호, 레드벨벳 웬디, NCT 도영 등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음원 수익금은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교육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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