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20 외교장관회의서 한일 지소미아 중재자 역할 여부 촉각 [글로벌이야기]
美, G20 외교장관회의서 한일 지소미아 중재자 역할 여부 촉각 [글로벌이야기]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19.11.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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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이시연 수습기자]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올해 8월 체결을 종료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강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은 오는 22일 열릴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지소미아협정 중재자 역할로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연합뉴스 제공)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연합뉴스 제공)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영문명인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서 앞글자(GSOMIA)를 따와 완성된 말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인데, 협정 체결 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국은 사안별로 정보를 검토해 선별적인 교환을 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두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일본과의 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이뤄졌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타 협정과는 달리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명단-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9년 8월 22일 한일 지소미아협정을 공식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연합뉴스 제공)
지소미아 종료 (연합뉴스 제공)

일본이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리적 패널티 때문이다. 섬나라로 구성된 일본은 타국에 의해 무력적인 위협을 받았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함과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 및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레이더망에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잡히기까지 약 15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타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조기 인지 및 방어가 가능하고 이와 더불어 시간도 벌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파기에 나타내는 아쉬움이 크다. 

3. 미국 잇단 방한 외교전...지소미아 중재자 역할

(연합뉴스 제공) 아베 일본 총리와 미국 합참의장
아베 일본 총리와 미국 합참의장 (연합뉴스 제공)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 미국이 모종의 '막판 역할'을 할지가 관심이지만 '반전'의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거듭된 요청에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15일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이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동맹국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재차 압박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달 초에는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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