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4개월간 집중 발굴
: 보건복지부는 15일(금),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탄력적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대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견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단위 생활업종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자체)‘으로 위촉, 현장 중심 발굴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 행정안전부
- 태풍 피해지역 재난 안전 특교세 834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834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확정(링링 1,590억, 미탁 9,388억)됨에 따라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업무협약 체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11월 14일(목)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에서 진행된 이 날 협약식에는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하여 국내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
- 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위해 민·관 함께 나서
: 해양수산부는 13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0개 기관이 국내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LNG 공급방안 마련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 교육부
-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논의
: 교육부는 11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