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자문기구, 연례보고서 통해 관련법 제정 권고...미국의 중국 압박 [글로벌이야기]
美 의회 자문기구, 연례보고서 통해 관련법 제정 권고...미국의 중국 압박 [글로벌이야기]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19.1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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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 장기화와 중국 당국의 강경 대응으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1. 관련법 제정을 의회에 권고한 미국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15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무력 개입할 경우 홍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특별 지위 부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제정을 의회에 권고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2.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홍콩

홍콩 야경 (Wikipedia)
홍콩 야경 (Wikipedia)

홍콩은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도의 관세 및 무역지대로 대우받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3.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조언

미국 국무부 (Wikimedia)
미국 국무부 (Wikimedia)

UCESRC는 또 미국 상무부가 중국 본토 기업들에 적용 중인 수출 통제 조치를 중국 기업의 홍콩 내 자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의회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미국 국무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4.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도 비판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도 14일 홍콩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경찰의 대학 내 진압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더 많은 혼란과 시위를 만들려는 전략인지 불안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CECC는 중국 정부를 향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재 등,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는 추가적 조처를 하는 데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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