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탈세와의 전쟁’...개인 소셜미디어 뒤진다 外 [국제소식]

[시선뉴스 홍지수] 2019년 11월 8일 금요일의 국제 이슈

▶프랑스
프랑스, ‘탈세와의 전쟁’...개인 소셜미디어 뒤진다

프랑스 정부가 조세 회피와 세금 사기 등의 정황을 찾기 위해 당국에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들여다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에 하여금 대량의 공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온라인 감시가 대폭 강화돼 개인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프랑스 정보보호 당국과 인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중국판 셧다운제 시행, 中청소년 밤 10시부터 게임 금지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중국판 셧다운(shut down)제’를 시행한다. 만 18세 이하의 중국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으며 평일에는 하루 90분까지만 온라인 게임 접속이 허용된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접속 시간이 3시간까지 늘어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
"욱일기 사용 문제없다" 홍보물 불어-스페인어판 추가로 만든다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전범기 '욱일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홍보물의 불어와 스페인어 판을 추가로 만들어 게재할 방침이다. 외무성은 지난 5월 욱일기가 "일본 문화의 일부"이며 "국제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영어와 일본어로 게시했다. 그러면서 욱일기가 제국주의 일본군이 사용하던 전범기였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