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상의 모순 ‘빈곤의 덫’, 결과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최지민, 구본영 수습] 지난해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전인 'J노믹스' 설계를 맡았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의 덫’은 사회적 구호 대상인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기존에 누리던 각종 사회 보장, 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상의 모순을 가리키는 말로, 빈곤의 덫이 3대 이상 지속될 경우를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한다.

실업자에 대해 사회가 보장하는 재정적 급여가 근로에 의한 소득보다 많으면 실업자들은 의도적으로 근로를 회피하기도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직접 근로 현장에 뛰어드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근로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절대 가난을 이겨낼 수 없어 빈곤의 덫이 심화된다.

내년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이 양적으로는 늘지만 빈곤 문제 해결, 보육의 질 향상 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한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보건·일자리 예산 중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82조8천20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올해 72조5천148억보다 14.2% 증가한 수치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 13조9천939억원이 전년 대비 9.2%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무려 17.4%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해야 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규모는 약 63만 가구에 이른다.

예산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달체계가 중요한데, 각종 서비스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추진돼 부처 간 예산이 중복되는 등 분절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그에 맞는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빈곤의 덫’이 현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전승물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