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0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올해 유네스코 문화유산 마지막 탐방
: 11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역사적‧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한국의 대표적 사찰인 경남 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에서 ‘2019 유네스코 문화유산 마지막 탐방’을 진행한다. 통도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3번째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 중 한 곳이고, 해인사는 세계유산인 장경판전과 기록유산인 대장경판이 있는 곳이다.

● 교육부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하였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이외에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도 다수 확인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볼 것, 들을 것 풍성한 '제9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 제9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이 11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부대 행사로 열리는 특별전을 주목해 볼 만하다. 과학문화전시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사업 성과물전, 국립과학관 자체개발전시품 성과물전, 가상·증강현실(VR·AR) 특별전이 중앙볼트와 창의나래관에서 열린다. 특별전은 공개 행사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광역버스타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더 받으세요
: 앞으로 광역버스,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한도가 확대되어 교통비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된다. 11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현재 300원에서 350원~45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