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0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05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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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600년 소방역사 돌아본 이색 전시회 열려
: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소방 600년, 금화군·소방수·소방관’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연다. 소방정책의 변화와 소방관 활동을 볼 수 있는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과 소방청 소장 행정유물 약 100점이 전시된다. 주요 전시물을 살펴보면 먼저 세종실록 10책 31권이 전시된다. 실록에는 한성부 대화재를 계기로 도성안에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 환경부
- 저탄소사과로 만든 주스 등 7개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
: 11월 5일 서울 가락동 올가홀푸드 본사에서 무릉도원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주)프레쉬벨에 탄소발자국 인증서를 수여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에 탄소발자국을 인증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에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는 제품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과로 만든 사과주스 등 3개 제품, 복숭아로 만든 황도 병조림 등 4개 제품이다.

● 국토교통부
- 현대, 포드, 포르쉐, BMW, 혼다, 두카티 리콜 실시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고용노동부
- 직업 훈련의 첫 걸음,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STEP)에서
: "스텝(STEP)" 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전자 학습(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해 훈련의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과 연계된 새로운 훈련 방식의 도입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훈련 기반(인프라)이다. 훈련생들은 개인 컴퓨터(PC), 모바일 기기 등 전자 매체를 활용해 공공의 전자 학습 콘텐츠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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