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0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치료가 어려운 내성결핵, 치료제 개발 길 열려
: 김정현 보건연구관 연구팀은 ‘전분화능줄기세포’를 활용하여 마크로파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또한 스크리닝 플랫폼(어떤 약물이 결핵균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선별하는 기법)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로운 결핵 약물 스크리닝 기술을 제시하고 실제로 인체유래 세포에 효능이 있는 항결핵 물질을 발굴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해양수산부
-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 부산, 울산, 경북 해역에 발령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를 11월 1일(금)을 기해 해제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8월 5일 부산, 울산, 경북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1~1.2개체/100㎡ 밀도로 출현하여 주의특보를 발령하였으며, 조사결과 10월 30일 이후 해파리 출현이 없어 1일을 기해 해제하였다.

● 국토교통부
- 국토관측전용위성 관리 위한 국토위성센터 문 연다
: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국토에 대한 위성영상을 촬영하고 수집 및 가공한 위성정보를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의 기초자료인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국토관측 전용위성 관리를 위한 국토위성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위성센터는 국토관측전용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를 수집하여 사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공간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국방부
- 보충역 처분 대상자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 부여
: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병역법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인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다.

● 고용노동부
- 2019년 9월, 10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 선정
: 정보통신 장비 개발 및 제조 분야의 전문 기술인인 (합)동양아이텍 고광만 대표를 2019년 9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반도체 부품 수리 및 설비 제조 분야의 전문 기술인인 (주)피엔티 김준섭 대표를 2019년 10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했다. 2006년 8월부터 선정하고 있는 ‘이달의 기능 한국인’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숙련 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하여 상을 주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