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0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유전자신분증으로 청둥오리-흰뺨검둥오리 식별
: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유전체 연구를 통해 그간 일반적인 유전자로 구분하기 힘든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를 식별할 수 있는 단일 유전자 신분증(DNA 표지)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조사 시에는 조사 지역 내 조류의 분변을 채취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유전자를 분석하여 분변이 어떤 종의 것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 해양수산부
-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하고,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중점)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해양수산부 2
- 16년간 연안침식 현황을 ‘백서‘로 만나다
: 16년간(2003~2018년)의 우리나라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를 간행한다.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는 그간 국가의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연안의 침식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는 총 12권으로, 11개의 연안지역별 백서와 종합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서는 연안침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포털에도 게재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 점검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례별로는 소독 미흡이 가장 많았고(230건, 35%),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미흡(187건, 29%), 출입·소독 등 방역기록 미흡(187건, 29%)이 주요 사례로 확인되었다.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비중이 높았고, 축산시설 중에는 비료·분뇨업체가 가장 많다.

●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경제인의 큰 축제 ‘2019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열려
: 31일 일산 KINTEX 제1전시장 에서「2019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도약하는 오늘, 발전하는 내일’이란 슬로건 아래 전국의 장애경제인, 표창 수상자 및 가족, 장애인기업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