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0.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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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
: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적용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눈길 걱정, 자치단체간 협업으로 녹여
: 행정구역상 시(市) 경계에 놓여 있어 신속한 제설작업이 어려웠던 파주-고양 경계와 파주-양주 경계 도로에 공동제설체계가 구축돼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파주와 고양, 양주시가 협업하여 탑골지하차도 진출입부 700m(파주-고양 경계)와 지방도367호선 노스팜 C.C 일원 1,100m(파주-양주 경계) 구간에 공동제설체계를 구축하고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에서 뽑은 우수 연구개발(R&D) 10건 선정
: 중앙대학교 방명걸 연구팀은 돼지 정자에서 수태능력을 진단·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 6종을 발견, 이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 결과 1개체 당 연간 2마리의 새끼가 더 생산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주)씨이에스는 탄소섬유를 이용한 에너지저감형 난방공조시스템 개발로 스마트팜 온실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주)참코청하 정석봉 연구팀은 양파의 뿌리와 줄기 절단장치를 내장한 자동 탈피기계 개발로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다. 이외에 7곳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환경부
- 댐 주변지역 취약계층 위한 복지재단 출범
: 댐 주변지역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일자리 지원 및 지역상생을 위한 '케이워터 나눔복지재단'을 출범한다. 나눔재단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소재지별로 진행하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합해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출연 시설물은 남강댐과 대청댐, 주암댐, 충주댐의 '효나눔복지센터' 4곳이며, 사무국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내에 위치한다.

● 국토교통부
- 국내 최장터널서 19개 기관 합동 실전적 재난대비 훈련
: 오는 31일 국내 최장 도로터널인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10.965km)에서 도로터널 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강원지역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는 초기대응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인제군 일대 지진 발생에 따른 터널 입구 낙석이 발생하고, 차량 8중 추돌 및 유조차 폭발·화재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피해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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