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단독,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전국농민회총연맹 “미래 포기”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19년 10월 29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결정이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고도성장한 국가를 상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장 국내 농업 분야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Q. 농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을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 정부의 입장은 확고해 보이는데, 농업계의 목소리가 궁금한데요?
네 농업계는 국익을 앞세워 농업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이제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고 계속된 수입개방정책은 국내 농산물 가격 연쇄 폭락으로 이어져 국내 농업의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실제 전국농민회총연명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 중요한 것은 WTO 공식적인 협상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백기를 들은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했으니 추가적인 개방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예상되어진다. 실제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농업에 일정 부분 지켰다는 것을 선점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포기를 하는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농업이 변한 게 과연 있느냐. 식량자급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도농소득격차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심각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와 상관없이 한국 농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농민과의 소통, 정책적 대화를 마련해나가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마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그 대가로 뭔가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느낌을 이용하는 이것 자체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형편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있어 농업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것인지, 소통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고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