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시한 사흘 앞두고 "EU, 영국에 3개월 연장 제안 검토"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김아련]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U가 탈퇴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28일 보도했다.

1. EU 대표들의 브렉시트 시한 연장 방안

EU 대표들은 이날 오전 브뤼셀에 모여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내년 1월 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U의 초안은 만약 이 기간 양측에서 브렉시트 비준이 이뤄지면 영국의 EU 탈퇴가 최종 시한보다 좀 더 이른 11월 30일이나 12월 31일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적 연기 방안을 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의 초안은 또한 지난 17일 영국과 타결한 탈퇴 합의안을 재협상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연장 기간에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단기 연기를 주장하는 프랑스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앞서 영국이 요청한 대로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EU의 최종 결정은 늦어도 29일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2. 영국 존슨 총리의 총선 계획

EU 회원국들이 이번에 브렉시트 3개월 연장안에 동의할 경우 존슨 총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좌절되자 의회가 제정한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 19일 EU에 발송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브렉시트 국면의 변수로 등장한 상황이다. EU가 3개월 연장안에 동의하더라도 영국 내 최종 입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EU가 영국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 연기하는데 합의할 경우 오는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영국 의회의 상황

영국 보수당 일각에서는 12월 9일에 총선을 하자는 야권의 제안을 '술책'이라고 불렀고,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이런 제안을 '쇼'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자체 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전향적 입장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총리실 소식통은 "브렉시트를 이루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다른 야권에서 제안한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가 12월 9일 총선안을 통과시키려면 브렉시트 시한인 31일까지 왕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하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한편, 영국과 EU는 지난 17일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 지었으나 합의안에 대한 승인이 영국 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되면서, 이미 두 차례나 시한이 연기되면서 3년을 넘게 끌어온 브렉시트는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