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지식용어]
치매 환자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지식용어]
  • 보도본부 | 김아련 기자
  • 승인 2019.10.28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지난 16일 국립소록도병원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소록도 내 한센인에게 치매예방 및 재활, 복지 증진을 위한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 센터인 한울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반영해 추진한 정책이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는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있다.

치매 환자들과 진료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치매진료비는 총 8조8천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치매진료비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으며 2014년과 견줘서 67% 증가했다. 또 2018년 치매 환자 수는 2014년과 비교해서 5년간 71% 늘었다.

지난해 치매로 발생한 진료비는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치매 진료비 총액은 8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치매환자를 성별로 보면 70%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30%를 차지했다. 70대 이상 치매환자가 전체 환자의 85%, 전체 치매진료비의 93%를 차지했다.

2018년 치매환자는 인구대비 평균 1.37%였고, 지역별로는 전남 2.87%, 전북 2.32%, 경북 2.03%, 충남 1.99% 등 농촌 지역이 많은 시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치매 환자 비율을 보였다. 세종 0.98%, 울산 1.04%, 서울 1.07, 인천1.08% 등 대도시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지난 2년간 전국 256개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약 262만 명의 지역주민, 어르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치매에 대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았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한층 더 강화된 치매예방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각, 폭력, 망상 등이 심한 중증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며, 중증치매환자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비율이 기존보다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 전담형 시설도 확충 중이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 검진부터 치료, 요양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설계를 통해 다양한 제도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비극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병이 아닌 국가가 함께 나서 보호하고 도와야 하는 질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매환자 부양에 대한 실속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