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집권 후반 국정 키워드는?...국회 시정연설 분석 "공정/혁신/포용/평화"
文 대통령 집권 후반 국정 키워드는?...국회 시정연설 분석 "공정/혁신/포용/평화"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19.10.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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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라며 '공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분출된 국민적 열망이 큰 틀에서 공정과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수렴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남은 2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물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이를 통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소득주도성장 대신에 문 대통령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20차례 반복하는 등 남은 임기동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언급했다. 남은 임기 동안 '공정'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이런 흐름이 더욱 강해졌다는 상황 인식이 엿보인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인 만큼 '혁신'이라는 단어는 20번, '포용'이라는 14번씩 각각 언급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검찰'이라는 단어도 10번, '개혁'이라는 단어도 8번씩 포함됐다는 점이다.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통해서 공정사회를 이뤄가겠다'는 구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작업을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인권보호 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의 제정 시한을 '이달 안'으로 명시한 것이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도 연설문에 담았다.

그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재정'이라는 단어를 21차례나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조화를 이뤄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 회동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국 정국' 이후 격해진 진영 간 대립구도를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은 물론, 동시에 국회의 원활한 입법기능을 통해 민생·경제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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