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0.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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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10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주요내용
→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 마련
★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 이행강제금 :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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