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태국 유입 홍역발생 지속, 여행자 대상 주의 당부
: 최근 태국 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태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해외여행력이 있는 5명은 모두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 라는 공통점이 있고 4명은 이들에게 노출된 접촉자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 ‘2019 세계해양포럼‘ 부산에서 열린다
: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9 제13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 ‘해양의 축적, 미래를 쌓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은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5개 특별세션 등 총 11개 세션과 특별 프로그램인 ‘오션 클린업 캠페인’으로 구성되며, 15개국 70여 명의 연사와 토론자를 초청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추진
: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 환경부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축장 검사를 강화
: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1~12.31(2개월간) 기간 중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번 검사로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구제역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