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0.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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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
: 10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10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4개 노선이다.

●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알려야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결혼중개업자 간 사업장 양수/양도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알리는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신설하여, 양수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변경신고하거나 변경‧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 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태풍 피해 벼, 10월21일 부터 매입 추진
: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하여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하였다.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이상, 피해립 25%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이상~60%미만, 피해립 25%초과~35%이하, C등급은 40%이상~50%미만, 피해립 35%초과~50%이하로 설정하였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 국방부
- 후방지역 지뢰 3년 앞당겨 '21년 10월까지 제거
: 먼저, 6개 팀 200여 명 정도 투입되던 인력을 31개 팀 1,200여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또한, 현재 매설된 지뢰는 플라스틱 지뢰(M14)로 기존 금속지뢰탐지기로는 제한이 있으므로, 플라스틱도 탐지 가능한 비금속지뢰탐지기와, 경사·암반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특수굴삭기 등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같이 도입할 예정이다.

● 외교부
- 스페인 카탈루냐주 여행경보, 황색경보로 상향 조정
: 10월17일부로 스페인 내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카탈루냐주 지역 여행경보를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에서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로 상향했다. 이번 황색경보 발령은 카탈루냐 독립투표 주도자에 대한 스페인 최고재판소 판결 선고 이후 카탈루냐주 전 지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치안이 악화됨에 따라 현지 우리 국민의 직‧간접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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