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쉬게 해야 vs 위헌 소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의견 대립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를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지난달 27일 서울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토론회에서는 제도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학원 일요휴무제’란 주말에도 학원 수업으로 쉬지 못하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해 일요일에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이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기도 하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12대 국가교육개혁의제 제안'에는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일요일 학원휴무제를 전면 도입하고 평일과 토요일도 초등학생은 오후 7시, 중학생 오후 9시, 고등학생 오후 10시로 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로 일요 휴무제가 추진될 경우 위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조례로 추진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대상이 돼 법리적 관점에서 추진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하며 도입을 반대했다.

박 회장은 공론화 여론조사 대상에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당성 검증이 아닌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 비합리적이며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의 김진우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사교육 상황은 극장에서 앞 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따라서 일어서는 현상과 같다"며 "90년대만 해도 일요일은 학원도 휴무했지만 일부 학원이 일요일 영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과열 경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이제 상황을 원위치해서 일요일은 쉬자는 합의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에 의해 맹목적이고 출혈적인 경쟁을 하는 상황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김 운영위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지부장은 "일요일에 쉬라고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가 학원에 가 있을까 봐 할 수 없이 보내는 불안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며 "모두가 일요일은 쉬도록 규제한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만 놀고 있다는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에 대해 일주일 중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을 쉬게 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10월 22일 토론회를 한차례 더 개최한다. 시민참여단은 토론회 결과와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전화, 사전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26일과 11월 9일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만들어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직 연구단계인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시민 이해를 구한 뒤 시행에 나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예상만큼 상황이 쉽게 풀려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뿐 아니라 학원계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원 일요휴무제가 현실화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학원일요휴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