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안, 규정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구체적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