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세 추진 '자진납부 할게요' [TV만평1.5]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TV만평’
(기획 - 이호 / 일러스트 - 최지민)

새누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회가 24일 종교인 과세의 최후 결론을 내기 위해 각 종교계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 방식으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저소득 종교인에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개신교는 "자진신고 방식이면 굳이 왜 법으로 정하냐"며 법제화 자체를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자진신고로 뒀더니 지키지 않아서 법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활성화의 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교세. 투명한 세금 납부로 지하경제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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