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96년 전 독일 훔볼트대에 한국어 강좌 있었다
: 영화 ‘말모이’의 주인공 류정환(윤계상 분)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고루 이극로(1893~1978)가 1923년 독일 훔볼트대학(Humboldt University of Berlin)에서 한국어강좌를 개설했다는 독일 정부의 공식 문서 등 관련기록이 공개됐다.

● 보건복지부
-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의 명칭과 구호(슬로건)를 선정하기 위해 10월 8일(화)부터 10월 31일(목)까지 대(對)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는 2021년 9월 개통할 예정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핵심기능으로 준비 중이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간 임시로 사용하던 <가칭>‘복지멤버십’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름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보다 폭넓게 지정*하고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①'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 교육부
- 학생이 들려주는 3분 수학 이야기
: 오는 14일(월)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2019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매스-톡)’ 예선 대회의 응모 접수를 시작한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 학습 내용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학생 소통가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중·고교 재학생 1명 혹은 2명이 팀을 이루어, 자신이 배운 교육과정 범위의 수학 이야기로 3분 동안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 해양수산부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 현지실사 완료
: 2019년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모두 해양수산부가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