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옛 우토로마을 모습 담은 비디오테잎 디지털 복원
: 일본의 강제퇴거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 싸워야 했던 우토로마을 재일한인의 고난의 거주사(史)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기록이 디지털로 복원, 일반에 공개된다. 기록물은 재일동포와 일본인 시민단체에서 제작한 마을 살리기 홍보 영상(4점), 지구촌동포연대가 국내에서 제작한 캠페인 기록 영상(5점), 일본에서 방송된 우토로 관련 뉴스와 보도 등 관련 방송 녹화 영상(8점) 이다.

● 해양수산부
-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조사 실시
: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 중 국내 항만에서 배출 예정인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선박평형수 조사는 이와 별도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실시한다.

● 환경부
-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 및 보수
: 이달 말 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 및 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주요 정비사항은 노면 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 및 보수,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 및 보수, 차선 재도색,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과천과학관, 공룡 특별전 개최
: 중생대에 멸종한 공룡 몸의 형태와 기능을 상상하고 유추해보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과천과학관은 10월 8일부터11월 24일까지 한국양서파충류협회와 ㈜예림당, ㈜자연사연구소가 후원하는 ‘공룡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중생대 공룡과 신생대 포유류의 진품 화석 및 현생 동물 표본 85종 11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