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위해 항공기 승객에게 부과하는 ‘항공환경세’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프랑스에 이어 영국 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항공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지난 7월 보도했다. 최근 유럽 내에서는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공항 이용 비행기에 환경세 부과를 검토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항공환경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기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 승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는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기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 교통부는 2020년부터 프랑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비행기에 약 1.5유로에서 18유로 사이의 환경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을 오가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는 1.5유로, 비즈니스 좌석에는 3유로, 유럽연합 밖으로 떠나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는 3유로, 비즈니스 좌석에는 18유로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프랑스 항공권 가격 평균의 3%~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경세로 걷힌 돈은 프랑스 교통부가 2017년 제안한 ‘프렌치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되거나 철도 노선 및 도로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네덜란드는 2021년부터 자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좌석 당 7유로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리고 지난 3월 벨기에도 환경장관회의에서 EU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편에 환경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항공 환경세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국적항공사 에어프랑스는 정부의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항공 환경세 도입 시 연간 약 79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가격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비행기 이용을 줄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세금 부담은 승객이나 항공사의 부담만 키우고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 효과는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보호론자들은 비행기가 이동의 편리성은 좋지만 환경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KOTRA 관계자는 “프랑스의 환경세금은 상, 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시행이 보류된 상태지만 하반기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며 “유럽의 강도 높은 환경규제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항공교통에 대한 규제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항공환경세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유럽의 움직임으로 아시아,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