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방식 절충점 모색

[시선뉴스]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사태 이후 여야가 '우회 지원' 방식의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내일(23일)부터 양당 원내지도부가 막판 의견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

누리과정 예산의 쟁점은 누가 내년도 예산 증가분 5,600억 원을 책임지느냐이다.새누리당은 법 시행령대로 지방교육청이, 새정치연합은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합의가 번복된 후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갖지는 않았지만, 양당 원내지도부가 해법을 찾기 위해 휴일 물밑접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양측은 '우회 지원'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며 지방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늘려 이 돈으로 누리과정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피한 새누리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5,600억 원을 받아낸 새정치연합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오는 25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도 이같은 세부 협상안 마련을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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