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9.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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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9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
: 국민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민생규제(일상생활과 생업현장 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올해는 국민이 제안하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떤 규제를 먼저 해결할 지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그 해결과정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10월)한다.

● 환경부
-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 추진
: 9월 25일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한 전국 주요지역에 수소충전소 12곳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 등 4개사로, 2020년까지 10개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2곳을 구축한다. 특히, 세종청사 충전소는 지난 9월 10일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구축한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 국토교통부
- 19년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
: 10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은 총 2만 6천호로 3월, 6월 입주자 모집에 이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잠실아이파크·성남판교 등 수도권 19곳 6,041호, 서귀포서흥·당진우강 등 비수도권 4곳 454호가 공급된다.

● 해양수산부
- IPCC, 바다와 극지의 위험을 경고하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51차 총회에서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과 해양 온난화의 속도는 과거에 비해 빨라졌고, 열대 폭풍과 고수온 현상의 빈도 및 강도도 높아졌다. 또 연안은 해수면 상승과 강한 파랑의 증가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안 도시가 현재 100년에 한 번 겪을 만한 극한현상을 2050년 즈음에는 매년 겪게 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수면 상승으로 높은 위험수준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올해 파종할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 받습니다
: 올해 파종할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를 1차(7.29.~9.19.)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물별 파종기 전까지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선착순 공급 한다.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 개별신청은 식용보리 626톤, 밀 179톤, 청보리 194톤, 사료용 호밀 7톤으로 총 1,006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지역별 국립종자원 공급 지원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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