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10년 전 오늘인 2009년 9월 24일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날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 5, 헌법불합치 2, 합헌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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