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등 총 70억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어섰다.

● 산업통상자원부
- 금년 석탄 및 연탄가격 고시
: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금년 동결할 계획이다. 금년 석탄 및 연탄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전년과 같이 가구당 40.6만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국방부
- 2019년도 2차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실시
: 이번 군무원 채용인원은 총 1,138명으로 공개경쟁채용(공채)시험을 통해 7급과 9급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관별 공고문은 인터넷 누리집, 육군, 해군, 공군 등을 통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10월 11일(금)부터 10월 15일(화)까지입니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12월 21일(토) 일제히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하면, 내년 3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로 찾아갑니다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를 시작으로 도서벽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 시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의 기회가 적고 복지 지원이 취약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