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9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간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고 하고 있고, 유럽식품안전국(EFSA) 또한 ”인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2019 실패박람회 20일 광화문서 개막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국민 재도전 권장 캠페인「2019 실패박람회」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실패박람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실패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장려해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해 온 공공캠페인이다.

● 국토교통부
-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여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 국방부
-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행 일정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內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였다. 또한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內 모든 GP 철수 등은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갈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집중 방역
: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6개 시군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 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