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여자는 재혼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생활법률] 여자는 재혼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9.09.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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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강수재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NA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우현은 결혼을 전제로 수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이 전남편과 헤어진 이혼녀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현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런 수정을 이해하며 5개월 동안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수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 바로 결혼을 하고 싶었던 우현은 수정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은 ‘여자는 재혼을 하려면 이혼한 것이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며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우현은 황당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졌는데요. 과연 수정의 말처럼 여자는 재혼 가능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오프닝
재혼 가능 기간.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옆 나라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이혼 후 100일 안에 재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정은 재혼을 하기 위해 6개월을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INT
구<민법>은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을 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민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혼이 해소되면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은 ①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우현이 수정과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의 전혼이 앞에서 언급한 이혼의 법적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정과 우현의 결혼은 민법상 중혼상태가 되어, 위 재혼은 민법 제816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클로징
과거 우리나라에 재혼금지기간이 있었다는 사실,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재혼을 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인지 지금 남편의 아이인지 구분하기 힘들어 6개월의 기간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DNA 분석 등을 통해 아이의 아버지를 쉽게 알 수 있어 언제든지 재혼이 가능하죠. 결국 수정의 말은 터무니가 없는 말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 생활법률이었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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