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9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하여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 환경부
- 올 추석, 그릇은 비우고 정은 채우세요
: 올해 추석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국민 홍보활동(캠페인)을 9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음식물 줄이기 홍보활동 '비워서 남 주자'를 9월 11일부터 2주간 실시하고 향후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비워서 남주자'는 가정에서 음식을 다 먹은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빈 그릇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비워서남주자)를 적으면 건당 500원이 적립되고 적립금은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된다.

● 해양수산부
- 멸종위기 올리브바다거북 국내 서식 첫 확인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올리브바다거북이 우리 연안에 서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그간 올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2017년 동해안에서 발견된 올리브바다거북 사체 2구의 유전자와 부패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서 서식하다가 사체 발견 2~3일 전에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부
- 대학창업펀드, 7개 조합 202억 원 조성
: 대학창업펀드는 대학 내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75%)와 대학 등(25%)이 함께 조성한 펀드이다. 지난 2년간(’17~’18) 11개 조합 445.2억 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어 투자 중에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조합을 포함할 경우 18개 조합 647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1위인천 2위대전 3위제주
: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