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면책위원회' 제도 도입해 금융지원 강화 검토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면책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은 위원장의 구상이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를 예로 들었다. "핀란드 모바일 게임 회사 로비오가 51번 실패한 뒤 52번째 만들어 성공한 것으로, 실패를 거름으로 성공이라는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하겠다"며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