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차량 결함에 대한 수리, 해결 안 됐다면?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김이진 변호사/법무법인 단

#NA
준호는 본인 차의 에어컨이 고장 나 A 공업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준호는 에어컨이 꼭 필요했기에 돈이 들어도 좋으니 꼭 고쳐달라고 당부했죠. 이에 A 공업사는 알겠다며 우선 전기 배선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 핵심 부품은 외주를 줘서 수리를 하겠다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평소 본인이 잘 아는 수리점이 있기에 거기서 해당 부품을 수리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 조립하고 보니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호는 원인을 알기 위해 A 공업사와 부품 수리점을 모두 방문했지만 서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미루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준호는 어디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차는 몰고 다니지만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리점을 찾지만 업체마다 수리비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죠. 특히 무더운 여름철 차량의 에어컨이 고장 났다면 정말 난감할 텐데요. 오늘 사례처럼 공업사와 수리점을 모두 방문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사안의 경우 A 공업사와의 수리계약의 내용은 준호가 정상적인 부품을 가지고 오면 이를 가지고 에어컨을 수리하여 준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준호가 만일 A 공업사에 에어컨 수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으려면 우선 자신이 제공한 부품이 정상적으로 수리를 마쳐 작동 가능한 부품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품 수리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는 A 공업사와는 무관합니다. 준호가 부품 수리점에 대해 부품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즉 ‘부품’ 수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수리점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부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클로징
믿을 수 있는 정비소만 지정할 수 있다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부품도 순정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찮더라도 여기저기서 견적을 비교해보고 현명한 선택하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