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홍콩, 마카오의 통치원리 ‘일국양제’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미국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홍콩의 시위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약속 준수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이 폭력을 행사하면 (무역)합의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게 또 하나의 톈안먼 광장이라면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중국의 무력 개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역시 한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게 하려면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홍콩에서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협상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압박했다.

미국이 중국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제도라는 의미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핵심으로 하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개혁개방 논리를 제시하면서 대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국양제 개념을 처음으로 밝혔다.

일국양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을 한 후에도 중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대만의 현실을 존중하여 정치, 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그동안 투자된 외국 자본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식적으로 개념이 나온 것은 1982년으로 덩샤오핑이 ‘일개국가, 양종제도(一個國家, 兩種制度: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제)’라는 설명을 하면서부터다. 그리고 1984년 영국에서 반환되는 홍콩과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되는 마카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분단 상황의 관리제도 및 통일원칙으로 공식 천명되었다.

이는 공산국가로서 끝없이 추락되고 있던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도입을 합리화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흑묘백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의 논리가 반영된 개념으로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다면 홍콩·마카오·대만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중국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될 때 최소한 50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과 별도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이는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가 반환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홍콩과 마카오의 통치원칙이 되었다.

이 원칙을 통해 1997년 주권이 반환된 후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는 하나의 행정구역이면서도 독자적인 헌법과 행정부, 법원을 보유하는 자치권(항인치항 :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는 약속과는 달리 홍콩 행정장관 및 입법원 선거에 개입해 친중파를 심는 등 내정에 간섭해 일국양제와 항인치항의 원칙을 훼손했고 이에 2014년 분노한 홍콩 시민들이 ‘우산혁명’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2019년 현재에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범죄자 인도법을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에서 시행했던 일국양제 약속. 하지만 약속과는 다른 중국의 간섭은 일국양제라는 말이 무색해 보이고 오히려 대만을 더욱 경계상태로 만들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