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9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 행정안전부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 2020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8,815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12,610명, 헌법기관에 111명, 국군조직에 6,094명이 각각 충원되며, 경찰(해경 포함),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 해양수산부
- 해시태그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해시태그(#) 공모전’에서 ‘#씨유어게인(SeaUagain)’이 1등으로 선정되었다. 1등으로 선정된 ‘#씨유어게인(SeaUagain)’은 다시 보자는 의미의 ‘See you again’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동 2등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직관적으로 나타낸 ‘#플라스틱NO바다사랑ON’과 ‘#플라스틱미워해(海)’가 선정되었다.

● 교육부
- 국내 최대 이러닝 전시회‘2019 이러닝 코리아’개막
: ‘디지털 시대, 교육의 미래를 여는 에듀테크’를 주제로 2019 이러닝 코리아 : 에듀테크 페어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의 우수 에듀테크 제품을 교사·학부모·학생에게 소개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국내 최대 에듀테크 전시회(에듀테크 페어)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 세계의 교육 혁신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회(콘퍼런스)로 구성되어 있다.

● 환경부
-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월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 등 결함시정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처하도록,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