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지식용어] 홍콩 시민들의 시위 이유...범죄인 인도법이 뭐길래 / 박진아 아나운서
[TV지식용어] 홍콩 시민들의 시위 이유...범죄인 인도법이 뭐길래 / 박진아 아나운서
  • 보도본부 | 홍지수 PD
  • 승인 2019.09.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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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지수]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의미나 이유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홍콩 범죄인 인도법은 무엇이고, 시위의 이유입니다.

◀NA▶
홍콩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콩은 영국, 미국 등 20개국과 인도 조약을 맺었지만 중국과는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죠.

해당 법안은 2018년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20대의 홍콩인 남성은 대만에 같이 갔던 홍콩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홍콩법은 영국식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타국에서 발생한 살인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9년 초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대만뿐 아니라 중국·마카오 등에서도 용의자를 소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해당 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있기 전인 2015년 10~12월,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암투나 지도층 비리를 다룬 금서들을 출판·판매해오던 홍콩 코즈웨이베이 서점의 주주와 직원 5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은 당시 실종됐던 5명 중 1명이 2017년 '중국 선전에 갔다가 납치돼 감금·조사를 받으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MC MENT▶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2019년 3월 31일 처음 시작돼 당초 6월 12일 예정이던 송환법 2차 심의를 앞두고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위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범죄인 인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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