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9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증가, 예방수칙 준수
: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매년 8월∼9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 환경부
- 제주 동백동산, 국내 첫 생태관광 저탄소 인증
: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주 선흘리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이후 태양광발전 전기 사용, 지역농산물 식자재 활용,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대폭 감축하여 이번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1박2일 생태체험 프로그램인 '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와 '동백꽃피다'는 1인당 14.3kgCO2와 14.7kgCO2의 탄소배출량을 각각 인증 받았다.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번 개정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였다. 예를 들면 개정 전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의 표현은 개정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바뀐다.

● 여성가족부
- 다양한 가족을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열린다
: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국민 소통 공간인 세상모든가족함께 플랫폼을 30일 개통했다. ‘세상모든가족함께 플랫폼’은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전개하는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소개하고,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으로서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콘텐츠 및 가족지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최근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개인화,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향후 산업적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잠재력 있는 1인 미디어창작자 발굴 및 콘텐츠 제작지원 규모를 증대(’20년에 전년대비 150% 상향)하고, 이를 위해 기존 수도권 중심의 창작자 발굴 공모전을 20년에 3대 권역(수도․경상․전라권)으로 확대․시행 후, 향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