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수상스키 실력 속이고 타다 사고 난 경우, 누구에게 책임 있을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현우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수상 스키를 타러 갔다. 수상 스키를 타본 적은 없지만 평소 운동신경을 자신하던 현우는 자신의 실력을 속이고 강습이나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수상 스키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한 자신감은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법! 결국 현우는 수상 스키를 타다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지면서 부상을 입게 된다.

이에 화가 난 현우는 수상 스키 업체 측에 사전 안전 교육과 수준에 맞는 보트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수상 스키 측은 거짓말로 실력을 속인 현우의 잘못이라며 치료비 보상을 거절했다. 이러한 경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상 스키 업체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수상 스키는 빠르게 달리는 보트를 이용해서 물 위에서 스키를 타는 것이어서 부상 위험이 매우 큰 운동으로 수상 스키 이용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안전지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상 스키뿐만 아니라 위험이 따르는 스포츠의 이용에 있어서 지도책임이 있는 강사, 시설관리자 등에게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질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수상 스키 업체가 현우에게 어떠한 강습이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과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우가 자신의 실력을 속인 것은 비록 잘못일지라도 지도책임이 있는 강사, 시설관리자가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서 수상 스키 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수상 스키 업체가 안전 교육과 안전 조치에 소홀할 경우,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 사례에서 현우는 자신의 실력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계한 나머지 금원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수상 스키 업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 즐거운 마음이 휴가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 수칙은 반드시 숙지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