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파기환송(뜻)...진보 “정경유착 확인” vs 보수 “합리적 판결” 강조

29일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최서원)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한 것에 관련해 노동·시민단체들은 "파기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파기환송이란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진보성향 단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들은 여론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농단의 핵심축이었던 '정경유착'이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재벌 봐주기 재판'이었다는 것 역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경유착을 비롯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죄를 해야만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질서를 건전하게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번 판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사안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파기환송이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특혜도 불이익도 아닌 엄격하게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정치재판으로 시작해 정치재판으로 끝났다.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된다면 얼마나 큰 손해인가"라며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기업들이 출연한 돈이 엄청난데 지금 같은 잣대로 하면 숱한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정치적 혼란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헤아려 (정치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