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핵 실험도 불허한다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비건 대표와 회동한 엑셀 케네스 벨기에 다자외교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의 노력과 지역 안정 증진을 위한 미국, EU, 벨기에의 역할을 논의했다. 벨기에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책임과 관련한 논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란(Com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 1996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결의한 핵실험전면금지조약으로, 이전의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달리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1996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결의한 핵실험전면금지조약으로 지상이나 수중 등 어떠한 장소나 형태, 규모로도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핵국가들이 1995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핵보유국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지하 실험 등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검증체제를 갖추고 있다.

CTBT는 196개국이 서명하고 166개국이 비준했으나 이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기존 5대 핵보유국 및 원자로 보유국을 포함한 44개국 모두가 비준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 핵개발국가인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예멘 등은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44개국 중 22번째로 비준하였고 미국은 1999년 12월 비준에 실패한 후 여전히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미국의 라이벌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등 핵무기 보유국들도 미국이 비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먼저 비준을 할 생각은 없어보인다.

EU는 북한의 비핵화 해법의 하나로 북한의 CTBT 참여를 주장해 왔다. 때문에 비건이 벨기에를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논의도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도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라 이를 북한에게 비준하라고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핵군축 연설에서 “핵실험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CTBT 가입 의향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핵보유국이 비준을 해야 자신들도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비준을 하지 않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말이 되었다.

언제쯤 이 조약에 모든 국가들이 서명과 비준을 하게 될까? 지구상에서 영원히 핵실험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