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손씻기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잡다
: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손씻기다. 손만 잘 씻어도 설사질환을 약 30% 줄일 수 있고,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발병률 약 20% 줄일 수 있다.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먹기 전·후, 음식 준비 전, 기침·재채기를 한 후 그리고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간병할 때에도 손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손씻기’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 해양수산부
- 멸종위기 바다거북 14마리 제주 바다에 방류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바다거북을 되살리기 위해 구조·치료되거나 인공 증식한 바다거북 등 총 14마리를 8월 28일 제주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자연 방류한다. 색달해수욕장은 과거 여러 차례 바다거북의 산란이 확인된 지역이다. 색달해수욕장 주변해역은 어업용 그물이 적어 혼획의 위험성이 낮고 먹이가 풍부하며, 따뜻한 태평양으로 이동이 쉬워 바다거북의 서식에 적합한 곳이다.

● 국토교통부
- 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추경 투입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 91억 원은 200여 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국토부는 올해 본예산으로도 친환경 저상버스 354대(전기319대, 수소35대)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교육부
-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스토킹(8.7%) 보다 높아지는 한편, 신체폭행의 비중은 ’17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단따돌림 경험 학생의 41.4%가 언어폭력을, 14.7%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언어폭력 경험 학생의 27.0%가 집단따돌림을, 12.8%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 고용노동부
-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 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