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학폭 피해자 여전히 보호 못 받아”

교육부는 2019년 1차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초3부터 고3학생 약 4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조사 참여율은 90.7%(약 372만 명)라고 밝혔다.

교욱부 측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고질적 피해 유형인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정서적 폭력 비중이 높았고,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초등학생 피해 응답율이 중, 고등학생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회장 김선희, 이하 학부모회)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의 학폭 피해유형은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실정임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고 오히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교육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교육부 측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체 ‘목격응답률’이 4%(1,490건)로 조사됐고, 목격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방관’ 응답은 30.1%나 됐다” 고 전했다.

이어 “위 발표 내용의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약 450건의 학폭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전국에서 여전히 상당 수 학생들이 학폭 피해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얘기”라며 결과를 분석했다.

학부모회는 또한 “교육부는 ‘학폭목격 후 방관응답률’이 전년대비 0.4%p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국 약 450건에 해당되는 학폭 피해청소년들은 두려움과 고통에 그대로 방치돼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학폭 방관 심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사회성 결핍”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는 “교육부가 대응책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