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위성곤 “여행사 계약 위반 및 금액 편취 강화로 피해 예방한다”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위성곤 위원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지역까지 악영향’

2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사례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고 있어, 관광업계는 물론 제주 등 관광지역의 대책 마련 요구가 많은 부분이었다.

특히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에 대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에 의한 죄로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돼 있어 여행업계의 손쉬운 편취행위와 처벌을 받은 후 재발되는 악수환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여행업을 통한 사기범죄의 재발 및 이에 따른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