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신설되면 재난대응 달라질 수 있나?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제52회 소방의 날을 맞아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소방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안전처’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적 재난안전 총괄부처>인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전반적인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기로 한 재난 컨트롤타워입니다.

이 곳은 소방방재청의 모든 사무, 해양경찰청의 해상구조·구난 및 방제·경비 업무, 안전행정부의 안전본부를 통합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산하에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차관급으로 둡니다.

박 대통령이 소방관의 역할 강화·중요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되는 만큼 조직 변화에 상관없이 국가재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됩니다.

국민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즉,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으며,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잊지 말아야할 점은 ‘골든타임’입니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때마다 지적된 것이 바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안전처’는 책상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