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 청년 줄이기 위한 정책...주거 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지식용어]
‘지옥고’ 청년 줄이기 위한 정책...주거 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19.08.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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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전세나 월세의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학교나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은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옥고’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옥고’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말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열악한 주거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다.

정부가 이렇게 청년 주택 지원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다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우선 배정’과 함께 ‘대도시 역세권 시세 이하 청년 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의 청년 주거 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난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혼인·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청년 실업자가 늘어 학교나 직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니트’(NEET) 청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9%)을 웃도는 18.9%(2016년 기준)에 이르면서, 청년들이 지옥고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7월 '신혼·청년 주거 지원방안',같은 해 11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등을 통해 잇따라 청년 주택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집을 짓거나 구입·임대한 뒤 젊은이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2018부터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27만실(室)을 공급하고, 6만명의 대학생에게는 기숙사(5만명)와 기숙사형 청년 주택(1만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그리고 청년 주거 지원의 다른 한축으로 주로 젊은이들이 전·월세를 얻는데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리와 비교해 매우 적은 이자만 받고 빌려주는 '금융 지원'이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정작 필요한 기숙사 건설을 늦춘다는 문제점 나오고 있고 역세권 중심의 주택 역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비율이 낮은 데다, 월세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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