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
: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 국토교통부
- 경기도 버스 일자리 박람회…킨텍스서 13일부터
: 오는 8월 13일(화)~14일(수)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C홀에서 ｢제2회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① 버스승무사원 일자리 정보제공 ② 버스업체와 구직자 간 1:1 상담 및 채용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 상담 및 모집 등이 이뤄지게 되며, 구직자가 본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여 올 경우 업체와 면담을 통하여 현장에서 채용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미세먼지 저감하는 첨단사업 적극 지원
: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지원 대상 사업을 공모한다.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란 상용화 전단계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운영관리체계를 접목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설비 등을 뜻한다. 지원사업 첫 해인 올해 지원규모는 총 60억 원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60%, 사업 과제당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지원규모와 분야는 늘어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항일운동과 등대의 역사 특별전’을 개최
: ①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 이후 개항과 등대 설치과정을 고문서와 함께 소개하는 ‘개항과 등대‘, ②구한말 건립된 등대에 새겨진 황실문양(오얏꽃)과 태극문양을 통해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살펴보는 ’대한제국과 등대‘, ③1909년 완도 당사도등대를 배경으로 일어난 소안도 주민의 의병활동 자료를 통해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겨보는 ’등대와 항일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2
-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