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금 비중, 50%까지 높아져야"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12일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는 농정의 틀을 생산주의에서 공익적 가치 창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북 익산시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정의 새로운 틀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초청 특강에서 "그동안 생산주의에 집중한 결과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유발 등 각종 문제를 낳았고, 농촌에 대한 시선도 싸늘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어업·농어촌이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정부는 시장이 지불하지 않는 이런 가치를 공익형 직불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금 비중이 50%까지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농업,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축산 등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농민이 동의해야 가능하다"면서 농민도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농업 예산을 새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만큼, 생산주의 농정을 하며 농촌을 망가뜨린 예산을 거둬들여 공익형 직불금으로 돌리는 등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촌이 피폐해진 원인에 대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 농민은 희생돼도 좋다는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탓"이라고 진단하고 "아직도 성장 중심주의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으나, 이렇게 하면 농업·농촌은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