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편리한 전기모기채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6~’18)간 전기모기채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19건이 접수되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열상피해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제품을 갖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화재·폭발사고는 제품을 충전하는 도중 불티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안전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 자동차 튜닝규제 획기적 개선
: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위한 해시태그 공모전
: 이번 공모전은 8월 12일(월)부터 8월 25(일)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너의 해시태그(#)를 보여줘’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과 관련된 해시태그 문구(국·영문)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경우, 외교부 공식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①해시태그 문구 및 의미 ②응모자 성함 ③연락처 ④“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제출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5,58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 지원
: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 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 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 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 원 등 총 5,580억 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해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 다시 시작
: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화)부터 다시 시작한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